1. 법규(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)

1-1. 집합투자기구

• 집합투자
  • 2인 이상에게 판매할 것 , 집합하여 운용할 것
  •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식을 받지 않을 것
  •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,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
  •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할 것 (실적배당의 원칙)
• 집합투자 제외
  • 특별법에 따라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
  •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
• 펀드의 유형 및 법적 형태
  • 신탁형 - 투자신탁 (법인격x,계약형)
  • 회사형 - 투자회사(주식회사), 투자유한회사, 투자유한책임회사, 투자합자회사
  • 조합형 - 투자합자조합, 투자익명조합
• cf) 투자합자회사, 투자합자조합 → 투자자평등원칙 예외 인정
  • 이익배당 시 무한책임사원,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적용 가능하다. (단 손실은 불가)

1-1-1) 집합투자기구의 등록, 증권신고서

•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

• 증권신고서

  • 수리 전에는 집합투자증권 모집 or 매출 불가

  • 효력 - 금융위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  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	15일
    일반적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	7일
    증권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	10일
    정정신고서 제출 시 (모집, 매출가액 변경 등)	3일

  •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→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(추가서류 면제)

  	해당 집합투자업자	당해 집합투자기구(회사, 투자조합)
  등록,제출 WHO?	투자신탁, 투자익명조합
  (기구가 없어서 그런듯)	투자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, 투자조합

• 투자신탁 제외하고 다 자본금 1억원 이상 있어야 함

• 금융위 등록 변경사항 발생 시 2주 이내에 변경 등록

  • 경미한사항, 법령개정, 금융위 명령은 아님

1-1-2) 집합투자기구 종류

• 남은 만기 가중평균기간 75일 이내
• 보유자산 장부가로 평가 | * 파생상품, 외화표시 자산 투자 불가
•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 불가
• 우체국 예치, 단순 대출은 가능
•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에 투자 가능
• 환매조권부채권매도는 보유한 증권총액의 5%까지 가능 |

1-1-3) 환매금지형 / 종류형,전환형,모자형,ETF

• 폐쇄형(환매금지형) 집합투자기구
  • 기준가격이 산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(기준가격 매일 공시하지 않아도 됨)

| 대상 | * 부동산펀드, 특별자산펀드, 혼합자산펀드

• 펀드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
•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가능 (못파니까 기간 있어야함) | | --- | --- | | 상장의무 | 최초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(공모 투자신탁, 공모 투자회사만) |

| 종류형 | * 하나의 펀드에 판매보수,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존재 (나머지는 집합투자증권별로 다 같음)

• 여러 클래스에 투자된 자산을 합쳐서 운용할 수 있다.
• 클래스별로 수익자총회 개최 가능 | | --- | --- | | 전환형 | 전환 가능, 전환 시 환매수수료X
• 집합투자규약이 다른 펀드는 전환이 불가 (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간 전환은 금지) | | 모자형 | 운용의 효율성 , 자펀드에 투자자가 투자, 모펀드가 운용 (집합투자업자가 동일) | | ETF | 인덱스 펀드
• 지수의 변화
•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환매 허용
• 수익증권 또는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
• 자산운영보고서 제공의무,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.
• 증권 실물로 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 가능 |